인터넷주간신문 "사회변혁"

임채희

종로구청과 서울시 문화행사, 노점단속 웬 말이냐

20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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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과 서울시 문화행사, 노점단속 웬 말이냐

- 생계 파탄, 살려고 나온 노점상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정부의 경제위기, 노점상에게 전가 말라!

- 국가와 정부는 노점상 빈민의 생활권을 즉각 보장하라!

어제 4월 24일(토)에 종로구청과 서울시는 조선시대 정순왕후( 단종의 부인)추모제라는 이유로 동묘역 주변 대로변 전체에 걸쳐 노점상들에게 장사를 못하게 오후 5시까지 심한 단속을 했다. 물론 역사의 한 인물을 기념하고 그것을 오늘날 뜻을 새겨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결한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선의 있는 일일 것이다.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쫓겨나 영월로 유배를 떠날 때 사랑하는 왕비와 이별을 한 청계천 8가 영미다리(혹은 영도다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의 다리를 건너며 울며 붙잡는 정순씨와 마지막 이별가를 부른 단종 애사의 한 장면, 참으로 고귀하고 슬픈 역사의 한 토막, 이런 날 추모제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이런 행사 하는 거야 누가 말리는가. 한데 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점상 빈민에게 이를 빌미로 장사를 못하게 강제 단속 하였는가. 게다가 오후 5시가 넘을 때까지 장사를 못한 노점상 빈민들의 원성을 사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가.

노점상은 공장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직업이고 하루 장사하는 것은 노점상의 하루 일과이며 생산 활동인 것이다. 노점상들의 동의도 없이 무조건 이런 행사 정부에서 하니까 노점 단속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노점상은 인간이 아닌가. 노점상들의 구호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노점상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지금이 21세기인데 아직도 전두환 노태우 시절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88올림픽 한다고, UPI 한다고 노점 폭력 단속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그런 행정 관료적 인식과 업무태도란 말이지.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노점상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죽은 자들을 위해 산자들의 목구멍을 틀어막겠다는 종로구청과 서울시의 막가파식 문화 정책이란 말이지. 이런 그릇된 자들이 구청과 서울시를 장악하고 없는 노점상 빈민 서민들을 죽이는 행정 관료들은 정신 감정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난한 노동자나 빈민은 아무 의미도 없고 그저 귀찮은 존재로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도 서울시와 각 도시, 구청 등에서 디자인 거리, 명품거리 운운하며 길거리 노점상들을 다 내쫓기 위해 무자비한 노점단속과 구조조정 등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 뒷길과 외진 곳으로 추방하고, 심지어 지난 1월에는 종로구청에서는 종로통과 종로구 전체에 걸쳐 뒷골목까지 노점 단속하겠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고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일 년여에 걸쳐 무자비한 노점단속 폭력 단속을 한 고양시는 디자인 도시를 건설 하겠다 하며 가판대를 노점상들에게 장사도 되지 않은 곳에 배치하여 80% 가량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도시 전체에 걸쳐 전자 감시망을 설치하여 노점상들을 완전히 통제 하에 두면서 반항하면 곧바로 가판대를 빼앗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세계도시 운운하며 디자인 거리 디자인 도시 하며 전자도시화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가장 장애물인 거리의 노점상들을 무슨 쓰레기 취급하듯 대하며 외진 곳, 장사도 되지 않은 곳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영원한 왕국으로, 자본가들과 부자들을 자본의 영원한 지배로 꿈꾸는 자본의 관리자들인 관료들의 헛된 발상에 우리는 분노한다.

다시는 무슨 문화 행사 운운 하며 노점상 빈민들에 대한 폭력 강제 단속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동묘역 주변 대로변 노점상들은 어제 있은 정순왕후 추모제 행사를 빌미로 노점 폭력 단속한 서울시와 중로구청의 행위에 강력 항의하는 바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2010년 4월 25일

동묘역 노점상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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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