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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백형근  2014-11-22 11:27:31, 조회 : 1,117, 추천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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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얼마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읽은 사람들은 하나 같이 그 책속에서 정의는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실망한 표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 것일까요? 난 어렵지 않고 단순하다고 봅니다.

정의란 온갖 왜곡과 거짓이 판치는 현실에 순응하거나 특정 부류가 정보를 독점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 거짓없이 진솔하고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를 규정하려면

1.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그 땅에 농민이 농사를 짓거나 노동자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광부가 지하 매장량을 생산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어떤 이익도 낼 수 없습니다.

공장이란 노동자들이 생산한 재료로 노동자들이 건물을 짓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기계를 노동자들이 설치하고 노동으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 노동자들이 상품을 생산합니다.

아무리 공장을 지어도 생산하는 노동자가 없고 노동이 없으면 그 기계는 녹슬어 못쓰게 되고 원재료는 썩거나 악취만 풍기지 그 어떤 이윤도 남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자연에 맺힌 열매 하나라도 채취하고 운반하는 노동이 있어야 사람이 섭취할 수 있듯이 노동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실이라 봅니다.

지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영역으로 인간만이 사유하며 파괴시킬 수 없는 영역이듯 국토 란 그 부속도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보전해야 할 영역이지 개인이 사유하고 타국에 마음대로 팔아 먹을 수 있는 개인소유물이 되면 않된다고 봅니다.

기업이란 국토인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노동자들의 노동력과 목숨을 갈취하는 도둑질로 부를 축적했지 자신들의 노동으로 재화를 축적한 것 아니지 않나요?

지배권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은 생산수단을 차지하고 노동할 권리까지 통제하면서 저희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취업시키므로 인류가 몇 백만 년간 자유롭게 행사 했던 노동권마져 박탈 당한 사람들이 비정규직과 실업자로 몰려 빈곤으로 고통 받습니다.

노동권리를 박탈 당한 사람(노동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들이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에서 노점상이라도 하며 살겠다면 혈세로 편히 살며 권력행사하는 무리들이 노동생산물을 착취할 권리는 자신들에게만 있다며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2. 흔히 상인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죠.

상인이란 물질은 생산하지 않고 노동자, 농민, 어민이 땀 흘려 생산한 물질을 가져다 유통시켜 체제가 굴러가도록 돕고 자신이 먹고 살며 이윤을 남기려고 상품 가격을 높여 재물을 축적합니다.

많은 부를 갈취한 무리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상인들이 먹고 사는 몫 까지 빼앗으려 대형 유통회사를 만들고 소 상인들의 수입을 박탈하며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현 체제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는데 이윤을 남기며 성장하지 못하면 도태되니 살아 남으려는 경쟁 때문에 쫓겨난 수입없는 다수가 소비를 못하게 되면서 상인들 폐업이 속출하고 공장에서 아무리 많은 상품을 생산해도 팔지 못해 망하는 체제 종말입니다.

지배계급들은 주거공간을 착취 수단으로 삼으며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출을 강조하지만 이 나라 주택 건축률은 2002년 이미 120%가 넘었고 서민들은 주거지가 없어도 건설사가 살아 남으려면 계속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없는 다수는 먹고 살 소비도 버거워 비싼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출 내 집사라는 건 노동없이 누리고 사는 금융권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없는 서민들에게 수입을 얻으려면 시장(사기)에서 경쟁하므로 체제를 살리고 고혈을 빨리란 강요 아닌가요?

3. 교육이란 유아들이 공동체에 합류하기 위해 말과 글을 배우고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할 능력을 깨우치며 깨달으면 사물에 접목해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과 위선, 허위와 왜곡으로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자유주의(자본주의)에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격리(감옥)시키면서 온갖 허구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페친이신 CJ Kang님이 북부조국 방문기라고 쓴 글에 보면(이분은 시애틀 사시니 북부조국, 남부조국이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에서는 국가의무가 국민에게 거주, 교육,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주, 또는 식의주라는 용어는 사전에만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북한에선 "인간은 노동생산물 없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생산노동을 하지 않는 호텔 접대원 같은 서비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10일씩 농촌으로가 의무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사들과 관공서 근무하는 당 관료나 행정사무원들도 생산을 하지 않고 노동으로 생산된 물질로 편히 생활한다며 1년에 몇 일씩 의무(생산)노동을 하도록 규정됐다고 합니다.

힘든 생산노동을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일씩 하므로 생산노동에 의해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생산노동자들이 대우받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생산현장에서 사고가 발생 될 위험 요소를 찾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규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혈세로 유지되는 국가의무란 교육(교복과 교제,학용품까지 배급),주거(주택),먹거리,의료와 노동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란 의미겠지요--;;

그런데 얼마전 TV에 보니 남한에선 일요일 초등학교에서 자선바자회 행사라면서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학교로 가져와 진열해 팔고 얼마를 벌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가지고 나온 물질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됐으며 역할은 무엇이었는데 지금 내게 소용되지 않으니 어떻게 나눌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 얼마를 벌어 무엇을 구입할 것인가라는 시장에 길들이고 세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체제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체제(소련과 미국, 남한과 북한 등)든 그 체제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학문의 목적인 진리를 깨닫는 아니라 그 체제에 복종하고 살아 남으라는 인간 말종의 세뇌를 오랜기간 당한 것으로 봅니다.

요즘 TV를 켜면 시장을 세뇌하기 위한 상품 선전도 있지만 온통 여성우대, 가정주부 우대, 신용불량이라도 화폐를 빌려준다는 금융 선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4. 혈세로 편히사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해주는 체제를 보위하는 집단이지 혈세내는 사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 노력하는 집단은 아니지요.

생산직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면 칠 수록 혈세로 편히 사는 무리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노예로 전략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 억압하는 것 아닐까요?

인간은 노동으로 생산된 물질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경제란 아무리 산 처럼 쌓아놔도 인간이 마실 물 한방울,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화폐가 아니라 노동으로 생산된 물질로 거리 노숙자부터 대통령, 대기업총수까지 전부 먹고 삽니다.

외국과 거래하는 외화도 그 나라에서 노동으로 생산된 물질(원료,완성품 등)을 가져올 수 있어야 화폐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이 없어 가져올 물질이 없다면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교환수단이 아니라 휴지로도 못쓰는 쓰레기 아닌가요?

그런데 타인의 노동력과 생산물을 착취하는 화폐 때문에 극 소수는 호화롭게 누리며 살고 다수는 빈곤에 허덕이므로 이 왜곡되고 잘못된 질서를 깨뜨리고 빈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체제(소련=미국, 남한=북한)든 혈세로 편히 사는 관료(입법,사법,행정,교육 등)들은 그 체제를 보위하는 도구로 다수를 통제하고 억압하며 노동력을 갈취해 저희들끼리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자유주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은행에 얼마를 예치하고 얼마의 이자로 얼마나 호화롭게 누리고 사느냐?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은행금리가 연 4.8%라면 10억은 4천8백만원, 100억은 4억8천만원, 1000억은 년 48억이 나오니 월 4억씩 소비해도 원금은 줄지 않겠지요?

금융귀족들은 일(업무)이나 출근(시간)에 쫓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며 살것인가만 고민하기 때문에 시간과 일에 매여 생활하는 판사나 교수를 보면 임금노예로 보일 것입니다.

이들 눈에는 노예(임금노예)일지 몰라도 피지배계급 입장에서 보면 체제에 순응하라며 거짓과 감성을 강요하는 교육, 통제를 목적으로 한 사법,행정,입법권을 행사하는 무리는 지배계급일 뿐인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규칙(사법,행정,입법)에 매달린다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느 체제에서든 지배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규칙(질서)을 깨뜨리려 노력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살수 있다며 제도에 매달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믿으니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자신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며 복종을 강요하는 불 평등한 규칙(계급.질서)을 깨뜨리는 것인데 선거선출주의 이용해 자신만 신분상승하려 하거나 자신을 억압하는 지배계급의 권력에 의탁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회가 바뀌려면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새로운 지배계급(당,조직-니편 내편으로 분열하고 대립, 조직 보위란 명분까지)을 만들어 현 지배계급에 대항하자는 허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물론 현 제도에 길들여지고 세뇌된 결과도 있겠지만 기회주의도 함께)

그런데 맑스가 쓴 자본론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평등을 부정하고 혈세로 편히 살며 노동자를 통제하는 무리들도 몸뚱아리 움직여 월급 받으니 노동자(임금노예)라 왜곡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혈세로 편히 살며 노동하는 다중들의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고 통제하며 억압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인정해야 하나요? 전문 경영인(사장)이나 착취를 합법화하는 금융권에서 월급만 받으면 이들도 노동자입니까?

대기업 사장은 사장이고 중소기업 사장은 사장이 아니며, 대형마트 사장은 사장이고 소형마트 사장은 사장 아닌가요? 장,차관은 관료고 혈세로 살며 인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무리들은 관료가 아닌가요? 타인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며 통제하는 것이 관료적 형태 아닙니까?

룸펜이란 도대체 뭘까요? 은행에 몇 조씩 예치하고 이자로 한달에 몇 십억씩 쓰며 노는 자들이 룸펜인가요? 노동력을 갈취해도 수입 있어 소비하면 룸펜 아니고, 자본 체제를 유지하는 노동을 거부해 빈곤한 사람은 룸펜인가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로 구분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통제하기 위해 명령하고 지시하는 계급들을 깨부셔야 새로운 사회가 건설된다고 봅니다.

선거선출주의는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 폭력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없게 방해합니다.

그런데도 동성애, 장애인 등 소수자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소수에게 권력을 안겨주며 통제당하는 다수 폭력인 선거선출주의를 찬동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공론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공개하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 몇 명씩 모여 논의하고 그 분야를 밝은 사람을 추천해 위로 올라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면 되지 혈세 낭비하며 권력 행사하겠다는 도적놈들 선출해 그들끼리 결정할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결론

정의란 모두가 보전하고 지켜야 할 국토나 인류생존을 위한 생산시설인 공장을 개인이 소유하고 노동의 희생을 강요해 빈부격차를 양산하며 개인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출발이라 봅니다.

부동산과 공장의 개인 소유를 폐지하고 모두에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므로 실업으로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하며 노동한 만큼 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사회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선 물질의 가치단위를 생산 노동 시간단위로 바꾸고 출,퇴근 펀치에 기록되 듯 노동한 시간을 기록하고 그 시간 만큼 물질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화폐를 폐지하고 모든 부채를 탕감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똑 같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기능이 필요한 노동은 1주일에 1일, 또는 10일이나 1개월에 하루만 노동해도,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직이 1주일에 5일 또는 1개월에 20일 일한 것과 같은 물질을 취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는 그 누구도 타인의 노동생산물을 착취하거나 갈취해 특권을 행사하며 누리고 사는 계층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노동을 나누는 사회 아닐까요?

인간 평등을 부정하고 권위주의 강조하며 타인 위에 군림하는 모든 직(사법,행정,선출,사무,감시,감독 등)을 폐기하고 노동한 만큼 물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생산현장에 사람이 넘쳐날 것입니다.

평등한 사회란 혈세로 편히 살며 권력까지 행사하는 특권을 없애고 행정이 필요하면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 "당신은 계산에 밝으니 노동하지 말고 행정을 보라"추천하고 권한을 남용하면 소수라도 언제든 그 직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치안 또한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평소 생활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당신은 힘도 쓰고 정의로우니 생산노동 대신 치안을 맡아라"라고 추천하고 권한을 남용하면 소수라도 언제든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혈세로 편히 살며 평등을 부정하고 타인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행위를 권리로 알고 비밀과 권위를 강조하며 특권을 행사하는 모든 지위를 소멸시키고 모든 사람이 빈곤 없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아닐까요?

그래서 정의란 거짓과 왜곡을 깨뜨리고 진실이 살아나 실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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