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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희

국가와 혁명 세미나 노트정리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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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금년초에 진행한 국가와 혁명 세미나 노트 정리입니다.

현시기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가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고

한미전쟁연습 등 전쟁과 혁명의 문제 공황의시기라

국가와 혁명의 문제가 반드시 새로운 사회 건설에 필수적이라

다시 한번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읽으면서 새롭게 전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세미나 정리본 읽으시면서 레닌의 국가와 혁명 일독을 권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임채희

국가와 혁명 세미나 정리노트

국가와 혁명

제1장

1. 국가--화해 불가능한 계급적대감의 산물

맑스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주요 임무는 국가라는 주제 아래 맑스가 가르친 것이 진정 무엇이었는가를 재정립해내는 일이다.

국가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른 그 사회의 산물이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가 해결불가능한 자기 모순관계에 빠져 있다는 점과, 그 사회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화해불가능한 적대감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상이 결코 아니다.--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쁘띠부르주아지와 이데올로그들은 국가가 계급 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기관으로 등장했다는 식으로 맑스를 억지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가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한 기관이며, 동시에 계급 사이의 갈등을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억압을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는 기관으로서 이른바 ‘질서’의 창출자이다. 하지만 쁘띠부르주아 정치가들에 따르면, 질서란 계급들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며,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갈등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계급들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억압자들을 타도할 수 있는 한정적 투쟁수단과 방법을 피억압계급들에서 박탈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애써 변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 카우츠키류의 왜곡은 보다 교활하다. 그들도 이론상으로는 국가가 계급지배를 위한 조직이며 적대감은 결코 화해될 수 없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가 화해불가능한 계급적대감의 산물이고 사회의 상부에 위치하면서 사회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점점 소외시키고 있는 권력이라면 억압받는 계급의 해방은 폭력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이 창출했고 또한 이러한 소외를 이루고 있는 몸체인 국가권력기구의 파괴를 통하지 않고서는 계급해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있다.

2. 군대와 감옥 등의 특수기관

국가는 하나의 무장한 물리력으로서 그 자신을 조직화한 주민들과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계급들로 분열된 이후에 주민들의 자활적 무장조직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은 군대 감옥 경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국가--피억압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

국가란 계급적대감을 막기 위한 필요에서 생겨났지만, 동시에 계급갈등 가운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 즉 국가라는 매개자를 통하여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지배적인 계급이 되어 피억압계급을 정치 경제적으로 억누르고 착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얻게되는 바로 그러한 계급의 국가가 된다. 예외적으로 적대적인 계급들이 아주 밀접하게 상호균형을 이루어서 순간적이지만 현상적인 매개자로서 국가가 양 계급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게되는 시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예로서는 17, 18세기의 절대군주제를 들 수 있는데 프랑스

에서의 1차 제정과 2차 제정시의 보나파르트주의 그리고 독일에서의 비스마르크 정권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부(케렌스키)가 그런 성격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쁘띠부르주아 민주주의자의 지도를 받던 소비에트는 이미 무력해졌지만 부르주아지가 아직 소비에트를 해체시킬 만큼 강하지 못했을 때 혁명적인 프롤레타리아트를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 국가의 사멸과 폭력혁명

엥겔스의 설명 p28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의 폐지를 교위로 삼는 반면 기회주의자들은 국가는 사멸한다는 맑스의 사상만을 강조한다.

이론적인 면에서 그러한 해석은 엥겔스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과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권력을 잡은 이후에 ‘국가로서의 국가를 폐지한다’고 엥겔스는 말한다. 부르주아 국가는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는 것이다. 혁명 후에 사멸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 또는 준국가이다.

둘째, 국가란 특수한 물리적 강제력이다. 그러므로 특수한 프롤레타리아 권력으로 또 하나의 특수한 부르주아 권력을 대체하는 것은 사멸이라는 형태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자명하다.

셋째, 엥겔스가 국가의 사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회전체의 이름으로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된 이후 즉 사회주의 혁명 이후라는 것을 아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넷째, 국가는 사멸한다는 명제는 기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을 겨냥하여 제기된 것이다.

다섯째, 엥겔스의 저작에는 폭력혁명의 중요성도 언급되어 있다. 혁명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란 새로운 사회를 배태하고 있는 모든 기존 사회의 산파역할을 하며 사회운동이 자신의 노선을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이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퇴락한 정치적 행태들(기존국가기구)을 분쇄해 나가는 수단이다.

-한국의 국가권력과 사노련

-진보신당과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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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혁명 세미나 노트정리 (2010-04-02 18:42:22, Hit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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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의 국가와 혁명

제 2장, 제 4장 세미나 정리 노트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현재 국가 권력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백령도 초계함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보 공개 문제는 이를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국가는 여기서 초계함 사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가.

군대와 경찰, 기타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력도 잃은 국가 권력은 결국 국가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기 인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정치권력은 결국 그 인민에 의해 타도되는 것이다.

초계함 천안함 수병 반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2일

임채희

제 2장

국가와 혁명 ; 1848년부터 1851년까지의 경험

1. 혁명전야

- 1848년 혁명 전야

-국가에 대한 설명 -1)철학의 빈곤 -노동계급은 기존의 부르주아 사회를 대체하여 계급과 계급적대감이 없어지는 사회 창조 -2)공산주의당 선언 -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주요한 개념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 정식화 =극가,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 pt독재 - 개량주의, 수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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