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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질문자 인사고맙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인혁당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지요.
박정희는 유신독재를 하면서
만일 누구든 유신독재에 반대하면 가만 안두겠다고(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박정희가 무서워 아무도 입바른 소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공부 잘하는 서울대에 다니는 똑똑한 학생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유신반대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를 민청학련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이철 유인태 등이 그들입니다 )
박정희로서는 시범케이스로 이들을 사형시켜버리고싶었지만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죽여버리자니
반대여론이 만만치않을 것같아 망설여지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 만든 것이 바로 인혁당사건인데
그것은 이러했습니다.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인혁당이라는 악질빨갱이집단이 있어서
이들이 순진한 서울대 학생들을 꼬득여서 유신반대투쟁에 나서라고(민청학련 사건) 뒤에서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작된 거짓이었습니다. 이철,유인태 등도 인혁당으로 잡혀오신 분들을 교도소에서 처음 뵙게 됐다고 나중에 증언했죠))
그러자면 인혁당이라는 단체가 있어야하는데
마침 오래 전에 비슷한 일로 조사받고 처벌도 끝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처벌도 끝나고 세월도 흘러 이제는 소시민으로 가족들을 먹여사리느라 조용히 살고있는
도예종이라는 분을 비롯한 불쌍한 사람 여럿을 엮어서(멀쩡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들자니 엄청난 고문이 가해졌지요)
이들이 다시 인혁당이란 단체를 재건했고
또 서울대 학생들을 꼬득여 몹쓸 대모에 내몰았다는 죄목을 씌워
이들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마자 몇시간만에 진짜로 사형을 집행해버렸지요.
이것은 말이 사형이지 사실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유신독재의 희생양이 되었던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이들의 사형집행 소식을 듣고
"아~ 역시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뒤에는 항상 빨갱이들이 있구나!" 하고 더욱 반공정신이 고취되겠지요.
어쨌든 이철, 유인태 등 서울대 학생들도 사형언도는 받았지만
이들은 얼마안가 다 풀려났지요.
유신독재가 우리 개인의 삶을 얼마나 지독하게 파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백과사전에는...
.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가 무료변호를 맡고 피고인에게 가해진 고문내용을 폭로하여, 1965년 1월 20일 선거공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도예종(都禮鍾), 양춘우(楊春遇)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불복,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그 해 5월 29일 열린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했고, 1975년 4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되었다. 이 중 도예종·여정남·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 8명은 사형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15명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까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20시간 만인 4월 9일 형이 집행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해외에도 알려져, 국제법학자협회가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펌] 인혁당 사건, 75년 4월 9일, 미망의 기억.
jian
2005-04-10 22:16
'시비걸기'라는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하는 '기억과 전망' 봄호에 게재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잡지에 실린 '75년 4월 9일, 그 미망의 기억'입니다. 올해가 인혁당 사건이 있은 지 꼭 30년이 되는 해라고 하더군요. 정권의 사주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으나,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가족들은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하더군요. 그들의 눈물을 우리들이 어떻게 닦아주겠습니까마는 예전에 어떤 분이 해주신 말씀처럼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그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란 생각에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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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인간적인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때 그 사람들'
최근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상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의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다큐멘타리 부분이 삭제된채 상영되고 있다. 공인이나 권력자에 대해 블랙코미디가 얼마나 조롱하고, 야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큰 권력은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진 힘을 잘못사용함으로 인해 희생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어왔다.
사람이 아무리 평생 똑바로 살아 왔더라도 일순간의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우선 그것에 대해 반성을 먼저 한 다음 '그래도 나머지는 잘한게 있다'고 선처를 호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들은 늘 잘살게 해주지 않았느냐는 항변을 하면서 억울하다는 말만 되뇌이고 있다. 정혜신 박사의 '박근혜론'에 보면 예전에 김한길 의원이 토크쇼를 진행할 때 박근혜가 초대손님으로 나왔고, 김한길은 마지막 멘트로 "저는 박근혜씨와 동갑내기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박근혜씨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청와대의 안주인으로 지내던 즈음에 저는 박 대통령의 긴급조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던 아버지를 면회하러 다녀야 했습니다"라는 말을 했고, 이에 박근혜는 그 인사말을 빼지 않으면 방송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그때 김한길은 "그녀에게 있어 세상이란 박 대통령의 치적만 가득한 장소였다"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박근혜는 늘 박정희 시대의 공과를 구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공만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그때 그 사람들'에 관한 소송도 세간에는 박근혜의 뜻이 실려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당사자의 누이가 한나라당 대표라는 정치적 부담감이 없었다면 그런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사건'에 연루된 여덟명의 희생자가 떠올랐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남편 때문에 한이 맺혀 박정희의 사진만 보면 씹어먹었다고 싶었다는 어느 부인의 얘기가 떠올랐다.
인혁당 사건으로 형장의 이슬로 스러져한 여덟명 중의 한 사람인 우홍선 피고인의 부인 강순희씨는 "나는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는 박정희 사진을 그가 죽을때까지 약 5년간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뱉곤 했어요"라고 말하면서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살인마 박정희 천벌을 받으라!'라고 외쳤다고 한다. 왜 안그랬겠는가, 사건의 진행과정을 짚어보면 유족들로서 그런 심정이 안드는 것이 더 이상했을런지도 모른다. 올드보이에서 15년간 이유도 모른채 갇혀 있던 최민식은 '잘근 잘근 씹어서 세상 어디에서도 시체를 못찾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던 것과 달리 말한마디 잘못했던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의 혀를 잘라내게 된다.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인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는 것이 더 위안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희생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공만을 강변한다면 그건 보통사람이라면 몰라도 정치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혜신 박사의 말대로 박근혜는 자신의 정치지분만큼 아버지 혹은 아버지 시대를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소위 인혁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태와 과정을 통해 정권유지를 기도했던 사건이다. 유신시대 긴급조치의 본질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 소위 까불면 죽인다는 것이었고, 그 본질에 가장 가까운 사건은 인혁당 사건이었다.
정희성의 시 '유신헌법'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민주공화당이 정한다.'
그때는 그랬다. 국민되는 요건은 민주공화당이 정했고, 아니 박정희가 정했고, 그가 정하는 국민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다.
이철은 당시를 이렇게 증언한다.
"1972년 10월 17일 박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했다. 말하자면 박대통령의 영구집권 계획이었다. 그 후 1년도 되지 않은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에서 10·2 데모가 일어났다. 사실 그때까지는 그 엄청난 계엄령 아래서의 유신을 깨뜨리는 저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0월 2일 반유신데모가 처음 터지자 정국은 또 다른 어떤 변수, 말하자면 유신에 대한 어떤 저항도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의 일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10·2 데모 이후에 정국은 아마도 내년, 그러니까 74년 봄 상황이 된다면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격렬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또 학생들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유신정권과 군부,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학생, 이렇게 대별되는 시기에 학생세력은 반유신 거사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발표된 그런 반국가단체는 아니었다. 소위 민청학련 사건으로 발표되었지만, 학생들은 반유신 시위를 전국적으로 일으키자는 그런 계획에 착수했다. 73년말부터 74년 봄까지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한 연락체계, 조직이라는 그런 단계가 아닌 단순한 연락체계로서 전국적인 반유신 봉기, 저항, 그러한 계획을 했던 것이 나중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4월시위를 계획했던 것이 민청학련 사건이었다. 그 뿐 아니라 나의 배후세력이라고 그려놓은 세 분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인혁당이었다. 여정남씨를 통한 인혁당이 나의 배후라고 했지만, 그 당시까지는 인혁당이 뭔지도 사실 몰랐다"
이철의 증언대로 유신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의 조직되려고 할 무렵 박정희 정권은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하부 조직에 불과했던 여정남을 비롯한 국내혁신계를 배후로 만들어 처형을 한다.
이에 대해 저널리스트 이상우는 '긴급조치, 그 발동과 도전'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들은 국내외로부터 많은 연대적인 동정을 받았다. 그 대부분이 젊은 학생이었다는 점, 기독교 관계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 배후 조종자로 지목된 일반인들도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대학교수, 그리고 교회와 성당의 교직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발표 여하에도 불구하고 반감보다는 동정을 받은 흔적이 짙었다. 특히 국제적인 여론은 압도적으로 동정적이었다. 그러나 인혁당계만큼은 달랐다. 국민들은 학생이나 대학교수, 성직자 등 다른 관련자들과는 어느 모로 살펴보나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인혁당 관련자 22명의 낯선 이름을 보고는 정부 발표대로 그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정부 전복을 음모하여 학생들을 배후조종했다는 사실에 별로 의심을 품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끝내 광범위한 동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1천여명이 넘는 민청학련 관련 혐의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처형당한 그룹이 되었다"
처음부터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은 분리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왜 1천여명이 넘는 혐의자 가운데 여덟명에게만 사형이 집했되었고, 하필이면 그들이 모두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계인사들이었을까.
당시 정권은 74년 5월 27일 국가보안법·반공법·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23명을 기소한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바로 다음날인 75년 4월 9일 사형언도가 확정된지 20시간이 채 안된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해버렸다
서도원(52. 무직. 전 대구매일신문 기자), 도예종(51. 삼화토건회장), 하재완(43. 양조장 경영), 이수병(37. 삼락일어학원 강사), 김용원(39. 경기여고 교사), 우홍선(45. 한국골든스탬프사 상무), 송상진(46. 양봉업), 여정남(31. 무직. 전 경북대학생회장) 이 여덟명에게 가해진 폭력을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독재였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2. 마지막 인혁당 임구호 선생과의 대화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임구호 선생을 만났다. 임구호(林久鎬ㆍ48년생)씨는 대구 대륜고와 경북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대구 정화 여중에서 1년간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대구 고려학원에 강사로 있던 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징역15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7년 10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82년 3월 특사로 석방돼 故 서도원씨의 딸과 결혼했으며, 5년여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87년 대구경북지역 민통련 상임위원을 맡아 6월 항쟁에 간여했고, 한겨레민주당에 들어가 조직위원을 맡기도 했으며, 전민련, 국민연합 등에 몸담았다. 사회운동연구소 등의 재야활동에 이어 탄핵직후인 2004년 총선때 열린우리당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대구경북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창립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소위 인혁당 사건은 1, 2차로 나뉘어진다. 1차 인혁당 사건은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셌던 시기에 터져나왔다. 그 시위는 갓출범한 박정희 정권에게는 상당한 위협요소로 등장해 6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8월 4일 당시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하던 혁신계 인사들과 지식인 그룹, 학생운동의 리더들을 구속했다. 세칭 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체제가 출범한지 2년만에 민주화와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들이 시작되려던 무렵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1, 2호를 발표했으나 3월 개학과 함께 유신반대 분위기가 확산되고, 4월 3일 서울시내 각 대학에 민청학련 명의의 유인물이 뿌려지고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열렸고, 그 날 긴급조치 4호가 선포되었다. 그로부터 3주후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했다.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민청학련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내용이었다.
흔히 고문하면 김근태 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떠올린다. 그가 1985년 12월 민청련 의장으로서 재판을 받을 당시 공판 진술을 통해서 했던 "그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라는 증언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때 고문을 받던 김근태는 지금 장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폐지해야한다고 본다. 정권이 바뀐 후 얼마든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혁당 사건 역시 고문으로 사건이 조작된 대표적인 사례다.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이었던 유봉인씨는 당시 수사관과 교도관 등의 진술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하재완이 탈장이 돼 고환과 창자가 빠져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의사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 하재완씨는 아랫배가 불룩했고 온몸이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임구호씨도 "인혁당이라는 말을 중앙정보부 조사 때도 듣지 못했고 검찰에 가서야 처음 들었다. 순전히 그 조직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문을 당해야 했다.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는 연일 계속되고 조사 때마다 90㎝ 길이의 각목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맞았다. 맞다가 쓰러지면 눕힌 채로 때리더라. 척추 꼬리뼈 부근이 부러진 줄도 모르고 맞아야만 했다. 지금도 걷기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장애 5급으로 매달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은 참 많이 당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사건 내용상 내 하부가 없고, 내가 제일 하부였기 때문에 내 위하고의 관계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수사, 고문의 압력이 적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서를 내가 거절하느냐, 안하느냐의 과정에서 구타는 많이 당했죠. 그때 잘못 두드려 맞은게 척추뼈가 부러져가지고, 척추이탈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했던 것에 비해서 저는 당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가장 하부여서 별다른 고문을 안당했음에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재완은 법정진술을 통해 "무조건 아는 사람의 이름을 20여명만 대라고 하여서 정신없이 횡설수설한 것을 기록하여 진술서 내용도 보이지 않고 강제로 타의에 의해서 지장을 찍게 하였다. 그리하여 죄없는 사람을 불러 준대로 잡아들여 15∼20년의 형을 받게 했으니 괴로워 잠도 오지 않고 미칠 지경이다"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무기징역에서 징역15년까지 선고받기도 했다.
그들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남겨진 유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왜 안그랬겠는가? 이유도 모른채 끌려간 남편이나 가족을 1년동안 한번도 면회하지 못했고, 법정에서 뒷모습을 보는 것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정권과 우리 사회의 태도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맹찬영, 이충원 연합뉴스 기자가 쓴 '인혁당 사건의 재조명'을 보면 구명운동을 한 유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온다.
"사형당한 김용원씨의 부인 유승옥씨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각서를 강요당하면서 경험한 일은 인혁당 사형수 가족들에게 가해진 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유씨는 '정보부 수사관들이 구명운동을 그만두라면서 남편이 공산주의자라는 각서를 쓰라고 다그쳤다. 그런데 취조를 받던 중 목이 말라 수사관이 건네준 물을 마신 뒤 성적 흥분과 몸이 꼬이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면서 수사관이 불러주는대로 내 남편은 간첩이라는 글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고 증언했다. 뒤늦게 환각상태에서 깨어난 유씨는 남편을 간첩으로 인정했다는 자책감에 아이들 셋과 함께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하려다 때마침 찾아온 친정어머니의 만류로 죽음을 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 달후에 죽었고, 15년을 선고받은 황현승의 부인 안보형은 89년 7월 자살했다. 가족들은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취직도 할 수 없었으며, 이웃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나무에 묶어 놓고 '간첩의 자식'이라며 총살시키는 놀이를 지켜보면서도 항변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는 그랬다.
이런 상황에서 임구호씨의 아버지는 "남의 하늘 아래(일제시대)에서 살 때보다 더 혹독한 삶을 살았다"고 했고, 임구호씨는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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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조직 자료 
[re] 인민혁명당 재판 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