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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지금 건설자본가들과 정부는 부산 사상구 철거민지역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 빌미로 9,000 세대에 이르는 지역 철거민들에 대해 강제 철거를 자행하려 하고 있다.
아직도 여전히 주민들이 대다수 살고 있는 사상구 덕포 1동은 지난 2004년부터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이다.
이미 이곳에서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양이 살던 다세대 주택도 1-2층을 통틀어 전체 7세대 중 3세대에만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 수천 군데에서 철거민지역이 존재하는데, 부산에서도 304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 마치 용산철거민들의 사태와 같이 엄청난 화약고 같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사상구 덕포동 철거민들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태를 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옛날 마을처럼 인심이 좋은 동네였는데, 재개발로 인해 인심이 흉흉해졌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번 사건을 이유로 이곳 철거민들을 강제 철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용산철거민들처럼 더 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철거해 살아갈 길을 막아버리는 행위는 더 큰 범죄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철거민 빈민들도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다시는 이 양과 같은 사태가 나지 않도록 도시 미관을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을 함부로 시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철거민 빈민들의 문제는 항상 엄청난 문제이다. 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잔인한 빈민 살해행위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노동자 빈민 철거민들이 앞장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오갈 때 없는 철거민 노동자 빈민들을 양산하지 마라.
도시 재개발도 좋지만 철거민 노동자 빈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모든 철거민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 민중에게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무상 영구임대주택을 전 국민에게 실시하라!!!!
[부산 재개발도 화약고] <상> 실태와 문제점
벼랑 끝 철거민 "용산, 우리 일"
김진성 기자 다른기사보기
[부산 재개발도 화약고] <상> 실태와 문제점
부산에서도 304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어서 '용산 참사'같은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인 동구 안창마을 전경. 강원태 기자 wkang@
[부산 재개발도 화약고] <상> 실태와 문제점
부산에서도 304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어서 '용산 참사'같은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산의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인 동구 안창마을 전경. 강원태 기자 wkang@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를 두고 부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실태와 문제점, 향후 전망과 대책을 싣는다.
"1천만원 남짓한 돈을 갖고 도대체 어디에 가서 살라고….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구역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이순(54·여)씨는 집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지난 2004년 12월 8일께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이듬해 3월 2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될 때까지만 해도 이씨와 이 마을 427가구 주민들은 오래된 무허가 집이 헐리는 대신 새 집이 생긴다는 말에 들떠서 잠을 설치기기까지 했다.
부산 전역 재개발·재건축 304곳 보상 갈등·공동체 파괴 등 심각
그러나 지난 2006년 9월께 집에 대한 보상가와 감정가가 책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느닷없이 공공사업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토지 강제수용권이 적용됐고, 감정가는 터무니없이 나왔다.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1.3배에 불과했다. 주민 대부분이 새 집은커녕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버린 것이다.
특히 이씨의 경우 집이 무허가인 데다 분양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은 뒤늦게 '재개발추진반대위원회'를 설립했으나 그해 10월 관리처분 인가도 안 난 상태에서 58가구를 시작으로 부분 철거가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하나둘 정든 마을을 떠났고, 마을은 '유령도시'가 돼 버렸다. 가난했지만 활기찼던 옛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대신동 1구역에는 현재 60가구 정도가 남아 힘겨운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곧 법적 투쟁을 벌일 참이다.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고 나아가 조합설립을 무효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철거가 언제 단행될지 몰라 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부산외대와 20년째 철거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대연·우암공동체 73가구 120여명의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민들 대부분이 60대 노인들인 데다 이곳이 무허가 정착촌이어서 '용산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곳에 들어와 산 지 20~50년이 됐다. 이곳은 원래 국방부와 산림청 소유로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땅이었지만 지난 1988년 부산외대에서 이 땅을 사들이면서 철거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주민들은 철거문제를 두고 온몸으로 맞섰고, 지난 1990년 남구청으로부터 더 이상 철거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부산외대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 주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최근 들어 부산외대의 남산동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지 매각 등에 의한 철거작업이 다시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연·우암공동체 손이헌 기획부장은 "살던 집이 뜯겨 나가는데 보상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고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다면 그 누구라도 용산 철거민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경우 철거민 문제는 서대신1구역뿐만 아니라 부암1구역, 양정1구역, 감천2구역, 우동2구역 등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17개 지역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에 잠복해 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304여곳. 부산진구 50곳을 비롯해 남구 32곳, 해운대구 31곳 등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대상 전체 면적은 4천900만여㎡로, 정관신도시(415만여㎡) 12개가 부산에 새로 생기는 셈이다. 부산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8만여명이 이주를 하게 된다.
지금은 건설경기 악화 탓에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잠정 중단돼 있으나 경기가 회복되면 곧바로 철거와 이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원회 김성태 정책위원장은 "재개발에 따른 철거민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휴화산과도 같다"고 우려했다.
김진성·윤여진·이현정 기자 paperk@busan.com
부산 재개발·재건축 현황 (단위:곳)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를 두고 부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실태와 문제점, 향후 전망과 대책을 싣는다.
"1천만원 남짓한 돈을 갖고 도대체 어디에 가서 살라고….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가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구역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이이순(54·여)씨는 집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지난 2004년 12월 8일께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이듬해 3월 2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될 때까지만 해도 이씨와 이 마을 427가구 주민들은 오래된 무허가 집이 헐리는 대신 새 집이 생긴다는 말에 들떠서 잠을 설치기기까지 했다.
부산 전역 재개발·재건축 304곳 보상 갈등·공동체 파괴 등 심각
그러나 지난 2006년 9월께 집에 대한 보상가와 감정가가 책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느닷없이 공공사업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토지 강제수용권이 적용됐고, 감정가는 터무니없이 나왔다.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1.3배에 불과했다. 주민 대부분이 새 집은커녕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버린 것이다.
특히 이씨의 경우 집이 무허가인 데다 분양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은 뒤늦게 '재개발추진반대위원회'를 설립했으나 그해 10월 관리처분 인가도 안 난 상태에서 58가구를 시작으로 부분 철거가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하나둘 정든 마을을 떠났고, 마을은 '유령도시'가 돼 버렸다. 가난했지만 활기찼던 옛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대신동 1구역에는 현재 60가구 정도가 남아 힘겨운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곧 법적 투쟁을 벌일 참이다.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고 나아가 조합설립을 무효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제철거가 언제 단행될지 몰라 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부산외대와 20년째 철거문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대연·우암공동체 73가구 120여명의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민들 대부분이 60대 노인들인 데다 이곳이 무허가 정착촌이어서 '용산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곳에 들어와 산 지 20~50년이 됐다. 이곳은 원래 국방부와 산림청 소유로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땅이었지만 지난 1988년 부산외대에서 이 땅을 사들이면서 철거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주민들은 철거문제를 두고 온몸으로 맞섰고, 지난 1990년 남구청으로부터 더 이상 철거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부산외대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 주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최근 들어 부산외대의 남산동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지 매각 등에 의한 철거작업이 다시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연·우암공동체 손이헌 기획부장은 "살던 집이 뜯겨 나가는데 보상은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고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다면 그 누구라도 용산 철거민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경우 철거민 문제는 서대신1구역뿐만 아니라 부암1구역, 양정1구역, 감천2구역, 우동2구역 등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17개 지역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에 잠복해 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304여곳. 부산진구 50곳을 비롯해 남구 32곳, 해운대구 31곳 등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 전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대상 전체 면적은 4천900만여㎡로, 정관신도시(415만여㎡) 12개가 부산에 새로 생기는 셈이다. 부산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8만여명이 이주를 하게 된다.
지금은 건설경기 악화 탓에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잠정 중단돼 있으나 경기가 회복되면 곧바로 철거와 이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원회 김성태 정책위원장은 "재개발에 따른 철거민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휴화산과도 같다"고 우려했다.
김진성·윤여진·이현정 기자 paperk@busan.com
부산 재개발·재건축 현황 (단위:곳)
부산진구 50
남 구 32
해운대 31
동래구 29
북 구 23
사하구 23
사상구 21
서 구 19
금정구 18
영도구 16
연제구 14
수영구 14
동 구 11
중 구 3
전 체 304
| 8면 | 입력시간: 2009-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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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졸지에 ‘오사마 빈 라덴’이 돼버린 철거민들 이슈와 정치.경제
2009/01/26 16:06
http://jisiks.com/10041206217
졸지에 ‘오사마 빈 라덴’이 돼버린 철거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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